정영균 전라남도의원, “형식적 평가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어렵다” 균형성과담당관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 균형발전 관점 사전 심의 의무화 필요 탁상훈 기자

2025년 07월 15일(화) 10:51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형식적 평가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 어렵다”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월 14일 열린 2025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과 대규모 공공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도의 공모사업 평가 체계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낙후 지역에 필요한 재원이 오히려 이미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반복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단순히 가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적정 예산으로 실제 낙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순천 청년비전센터를 예로 들며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했음에도 인구 밀집 지역에 센터를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사업 전반에 걸쳐, 해당 사업이 전라남도의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심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공모사업에서는 지역 낙후도를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전체 공공사업에 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하고, 사전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