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한국뉴스저널]대구 수성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신고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지연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는 신혼부부 및 교육 목적의 전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