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

[한국뉴스저널]광주 남구가 지역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에 나섰다.

남구는 23일 “지방재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분석해 반영하는 제도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사업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남구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2025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남구 전체 예산인 6,204억원(본예산 기준) 가운데 2.5% 수준인 153억원 정도이다.

남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을 감축 사업과 배출 사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전체 994개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등 46개로 집계됐으며, 배출 사업과 혼합 사업은 모두 합해 40개였다.

나머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배출과 관련이 없는 중립 사업이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4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을 시행했는데, 지방재정 66억원을 투입해 거두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218톤에 달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남구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오는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면서 “현재는 전체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비중이 낮지만 앞으로는 해당 비중을 확대해 감축 효과도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