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부정수급률은 낮추고 복지 신뢰도는 높인다

[한국뉴스저널]대구 달서구는 복지제도의 확대와 함께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현장 실무자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부정수급 조사 역량강화 콜로키움’을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달서경찰서와 중부경찰서와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행정조사에 수사기법을 접목한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복지제도의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지자체가 제도 개선 중심의 예방책을 추진 중이나, 달서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조사와 수사기법을 융합한 ‘과학적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등록·금융·출입국 기록 분석 및 사실혼 판별 등 구체적인 행정조사 기법 ▲보이스피싱, 허위 급여 수급 등 사례 중심 교육 ▲수사기관의 정보분석 및 증거수집 기법 등 실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현직 수사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 강의는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조사 역량을 높이는 데 실효를 거뒀으며, 연찬회 이후에는 자체 사례 발굴을 통한 심화 실습 과정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콜로키움은 중앙정부도 시도하지 않은 창의적인 접근으로, 행정조사와 수사기법이 융합된 혁신적 대응 체계를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복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