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한국뉴스저널]순천시 의회 이영란 의원(왕조2동)은 순천시 의회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에서 추진 중인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업체인 중흥건설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순천시민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주거단지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 취득을 중흥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으로 취득할 것을 지적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제공 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쌓기 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아직 도시계획변경안이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데 대해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했다.

첫째, 하수시설 취득에 있어서 하수처리 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개발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면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모두 관련 시설의 소유권이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와 그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기부채납으로 추진될 경우 중흥건설에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순천시가 하수도 처리 시설부지를 무상제공 해 주는데 있어서는, 하수도는 주거시설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데, 순천시가 무슨 근거로 중흥건설에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강력히 성토했다.

셋째, 아파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하는 순천시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600세대 증축을 허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환경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이미 인근의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맞물려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확인을 소개했다.

넷째,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분양일정에 대해 감독기관인 경자청과 순천시는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했다.

이영란의원은 기존 신대지구 개발 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