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

[한국뉴스저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병원 방문, 야외 프로그램 참여, 가족 방문 등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과 ‘자비콜’의 현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두리발의 평일 평균 대기시간은 약 45분에 달하며, 자비콜은 대기시간은 짧으나 20% 이상의 취소율로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비콜은 개인택시와 협약 운영되나 장애인 승·하차 시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 콜 잡기가 어려워 장애인 이동에 큰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4명 대비 종사자는 1명뿐이라 여러 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량 인원 제한으로 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서국보 의원은 최근 부산시에서 다인승 두리발 차량 1대를 추가 도입했으나, 부산 내 장애인 거주시설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국보 의원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입소자의 외부활동 우선 배정권 부여 검토, ▲다인승 두리발 이용 실태 분석과 소규모 단체 이용객을 위한 별도 차량 확보, ▲두리발 및 자비콜 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책 도입 등을 제언했다.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는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정책을 펼쳐왔지만 소수 유형 장애인의 이동 지원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인승 차량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을 통해 부산시가 진정한 장애인 이동권 분야의 모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