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 시도 간담회

[한국뉴스저널]부산시는 오늘(8일) 오후 1시 30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7일과 8일, 양일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수현 특위 위원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실질적인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1극 구조를 5극 3특 구조로 전환하는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균형성장의 비전도 제안했다.

시는 ▲균형성장 전략과제 ▲부산공약 주요과제 ▲부울경 협력과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건의했다.

먼저, 균형성장 전략과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권 확대, 인구균형발전부 설치, 행정통합 등을 건의했다.

이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상속세 등 감면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해, 부산을 실질적인 동남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안 등을 제시했다.

부산공약 주요과제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부산 통합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해운 물류 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 ▲북극항로 선도도시 부산 조성 등을 요청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부산공약과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가덕도신공항의 차질 없는 준비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 ▲공공기관 재배치(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부산 실현 등을 제시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흔들림 없이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울경 협력과제로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BuTX 포함) 건설 ▲초광역 스마트 물류 혁신 플랫폼 구축 ▲실효성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해, 부울경의 실질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남부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국가공약에 관심과 재원이 집중되면서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인식과 지원 의지가 약하기 마련인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지속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산의 주요 정책을 국정과제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제21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새 정부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히며 더 큰 혁신의 파동을 부산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5일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주재하며 공약사업의 구체화와 실현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부산공약을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지난 3일에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만나 공약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한 데 이어 앞으로 상공계, 시민사회,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등과 소통하며 부산 발전과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도 지난 6월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부산시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반영과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