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율 의원

[한국뉴스저널]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개통 지연, 시민 불편의 심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시는 공정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한 준공을 통해 건설행정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화명과선교 접속도로 공사는 화명~양산 간 강변대로와 금곡대로를 연결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사는 착공 직후부터 각종 행정절차 지연, 설계 오류, 지장물 이전 미반영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는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간 임금체불 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박종율 의원은“당초 준공 예정이던 2025년 7월은 이미 무의미해졌으며, 현장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시는 아무런 실효적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선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인한 약 9개월 지연, ▶한전주 이설 지연으로 인한 약 8개월 공사 중단, ▶지장물 미반영 및 공정표 부실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부산시 건설본부는 시공사 책임만을 강조할 뿐, 행정의 구조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공사 지연은 공사비 증액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3차례의 계약 변경을 통해 약 16억 원 이상이 증액됐으며, 향후 공기 추가 연장 시 예산 부담은 물론 시민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사 일정과 변경 사유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 지연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부산시 건설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진단과 공정관리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 리스크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율 의원은 “화명과선교 공사는 지금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와 신뢰, 그리고 행정의 품격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준공 예정일인 2026년 6월까지 반드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