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부산시정 3년, 시민은 과연 행복했는가?”

[한국뉴스저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7월 1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3년간의 시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외형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을 시민 공감 중심 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시정은 야심 찬 비전만 넘쳐났을 뿐, 정작 실질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및 백서 비공개, △실행되지 않은 투자협약, △불확실한 핵심사업 추진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형식적 회의, 예산은 풀경비로… 의회 견제 기능도 무력화”

전 의원은 ‘시민참여형 행정’을 내세운 부산미래혁신회의, 시민행복부산회의 등 각종 회의체들이 실상은 형식적 연출과 홍보용에 그쳤다며, 2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의회 심의 없이 집행된 ‘풀경비’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자, 시의회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절차 없는 문화 프로젝트… 시민공감없는 일방 추진 ”

퐁피두 미술관 유치 사업과 이기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론화나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를 무력화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민생은 뒷전, 외형에 집중된 예산편성”

전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민생 관련 부서 예산이 평균 23% 삭감된 반면, 미래디자인본부 예산은 405% 증가, 대변인실 홍보비 역시 12%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실질보다 외형, 민생보다 건설·홍보 중심의 행정 기조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SA등급의 허상… 공약 재정확보율은 전국 절반 수준”

전 의원은 “부산시가 공약이행 SA등급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매우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부산시 공약의 재정확보율은 12.73%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28.2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등 재정 소요가 큰 핵심 공약 10건의 평균 확보율은 5.62%,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액이 ‘0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복을 위한 소통과 공감 시정 촉구”

전 의원은 “외형과 규모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