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

[한국뉴스저널]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 예산보다 4,236억이 증액된 11조 3,509억 7,300만원 규모로 최종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인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에 주안점을 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극심한 재정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은 대구시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의 위기 상황과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해 연도 내 첫 추경의 재원을 상당한 규모로 확보한 점은 고무적이나 세출 부문에서 신규 국비 및 자체 사업이 최소화되고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충당 위주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고, 최근의 산불 문제와 관련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후 헬기에 대한 교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의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의 안정에 무게를 둔 대구시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민생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5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