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농업 분야 건의안 4건 채택, 현안 해결 촉구

[한국뉴스저널]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

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 양식 수산물 폐사 등이 연례화되면서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의 종류와 범위를 기후 위기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해 대응과 복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현수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무안군의회는 6월 2일 열린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박쌍배 의원의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 임현수 의원의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정은경 의원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 김원중 의원의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

먼저 박쌍배 의원은 ‘이상고온 농어업재해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 양식 수산물 폐사 등이 연례화되면서 농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의 종류와 범위를 기후 위기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해 대응과 복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임현수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12월 20일 폐지될 예정으로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하여 무작정 제도 폐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농축산업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은경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정부가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대상 연령을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하면서 이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특수건강검진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영농에 참여하는 모든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원중 의원은 ‘양파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현재 양파 도매가격은 가락시장 평균 기준 1kg당 500원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지난해 같은 시기의 1,097원, 평년 가격 85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 폭락사태를 맞았다”며, “정부는 유의미한 수준의 산지 폐기 지원과 정부 수매 등 특단의 대응으로 이번 가격 폭락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