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5년 묵은 갈등 ‘숙의 민주주의’로 풀다

[한국뉴스저널]광주광역시 서구가 5년 넘게 오해와 갈등이 이어졌던 지역 현안을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협치의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서구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의 시설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주민자치숙의협의체’를 구성하고 건립 초기부터 불거졌던 오해와 갈등의 본질을 바로잡아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구는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받던 사안을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풀어냈으며 공공의 해법을 주민과 함께 찾아낸 서구 최초의 숙의 사례로 평가된다.

갈등은 2020년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됐다.

서구는 국비를 확보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서구청 일부 부서와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이 들어서는 다기능 복합청사로 설계했으나 설명과 홍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농성2동의 단독 청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농성2동 주민들이 ▲다목적홀 명칭 및 관리주체를 ‘농성2동’으로 명확히 지정할 것▲건물 내 공유주방과 물품보관 공간을 확보할 것 ▲인근 임시주차장의 관리주체를 주민자치회로 지정하거나 관리수익을 배분할 것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는 더 깊어졌고 서구가 당초 설계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바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월 주민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숙의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주민 대표 5명과 서구청 국?과장 5인이 참여해 협의체가 꾸려졌다.

협의체는 약 3개월 동안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숙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12일 최종 회의에서 전원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서에는 ▲다목적홀을 ‘농성2동 다목적홀’로 명기하고 시설 관리주체를 농성2동장으로 지정 ▲공유주방은 별도로 마련 시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존치 ▲임시주차장은 주민들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무상 개방하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이 담겼다.

서구는 이번 숙의 과정을 통해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수평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협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숙의하고 결정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 현안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