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소각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한국뉴스저널]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위협하는 목포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서류 보완 요청에도 올해 6월 5일 자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훈 의원은 “하루 48톤 규모로 설계된 해당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됐다”며 “고위험 유해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에 일반폐기물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와 장흥에 이미 소각장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목포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타지역 의료폐기물을 전남에서 처리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리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목포시 대양동 일대는 이미 다수의 환경오염시설이 예정되어 있어 누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시는 인구밀도가 4,150명/㎢로 지방도시 중 가장 높은 만큼 감염성 폐기물 운반 과정의 사고 위험과 소각 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등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계획서를 즉각 반려하고,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목포시에 이어 전라남도 역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민간 위탁이 아니라 공공 중심의 안전한 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