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한국뉴스저널]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속된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여수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대출에 의존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오는 9월부터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나, 소비 위축과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개업 3년 미만 폐업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족 또는 본인이 장시간 직접 근무하거나 단기근로자 위주로 운영하며, 주휴수당이나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도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 악재로 대기업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지며,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는 등 민생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구 의원은 여수시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세 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이차보전 확대와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구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단기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수시가 고용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거나 고용안정특별예산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1인 자영업자 환급 제도에 더해, 지원 대상 확대와 자체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셋째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마케팅 강화로 시민들의 지역 상권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특색 있는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나 관광지 인근 유휴부지에 푸드트럭, 팝업스토어 등 창업 공간을 조성하면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구민호 의원은 “여수는 지금 조용한 붕괴 속에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회복 없이는 지역경제도 회복될 수 없다. 여수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