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쟁과 소년병'토론회 개최

[한국뉴스저널]대구시의회는 7월 9일 오후 1시 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희생과 보훈의 필요성”을 주제로 6·25전쟁 소년소녀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만규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태승 소년병 생존자의 증언,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TBC 박정 기자와 하경환 변호사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 영남이공대 김태열 교수,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시 강경희 복지정책과장, 대구보훈청 이방훈 현충교육팀장이 참여했다.

소년소녀병의 현주소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6·25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던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들이 전투병으로 참전했던 역사적 현실을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당해 온 지난 75년을 되돌아보고,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육정미 의원은 “미성년자의 전쟁 동원이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를 포함한 모두의 묵인하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전쟁 이후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가 없었다면, 전쟁 이후의 방치는 ‘국가폭력’이라 감히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까지 보훈의 렌즈로만 바라본 소년소녀병 문제를 인권의 렌즈로도 들여다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모색해 늦었지만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6·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선 소년소녀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6·25전쟁 소년소녀병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