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한국뉴스저널]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는 7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지하 1층에서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정책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산복도로와 고지대가 많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다양화된 학생 통학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차량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통학차량 제도는 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이후 도입된 것으로 현재 부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다수 존재해 해당 제도의 체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문헌분석, 초점집단인터뷰(FGI), 공공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외 통학차량 운영 법령과 제도,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분석해 부산에 적합한 통학차량 운영방식을 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운영 모델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산시 통학차량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급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절초’의원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학차량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FGI를 통해 학생·학부모·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학 정책을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는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부산시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구절초’대표 의원인 강철호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권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라며, “부산의 지형적 여건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까지 고려한 통학차량 운영 모델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구절초’는 제9대 초선 시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 8월에 발족했다.

연구단체 회원으로는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승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북구2, 국민의힘), 송상조 의원(서구1, 국민의힘),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박진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 등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