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류기준의원

[한국뉴스저널]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공급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행 사후 정산 방식에서 수혜자 중심의 사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꾸러미 사업은 활동확인서, 자부담 영수증, 사진 대장 등 다수의 정산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복지시설에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복지시설일수록 자부담 유도 구조로 인해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며, “제도 설계가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남도장터 연계 운영과 포인트 선지급 방식을 대안으로 언급하며, “선불카드나 포인트 부여와 같은 사전 지원 방식을 적용할 경우, 복지시설의 행정 부담 완화는 물론 참여율 제고와 예산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어르신 꾸러미 사업이 진정한 수혜자 중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