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의원

[한국뉴스저널]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근로자 이탈률이 15%에 이르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업 계획을 세워도 근로자가 갑자기 이탈하면 농가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사전교육 강화, 농가 인식 개선 교육, 농협 등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방식(MOU형, 이민자 초청형, 공공형)별 특성을 분석 중이며, 농협 중심의 관리 모델이 비교적 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인력 수급 확대에 머물지 말고, 근로자 정주 여건, 농가의 근로자 응대 방식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일수가 현재 연 25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봄·가을 농번기뿐 아니라 최근에는 회관을 통한 연중 급식이 일반화되고 있어, 25일 지원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급식 일수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여성농업인 없이는 우리 농촌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복지 차원의 공동급식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