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 절차 무시·책임 실종”이귀순 의원, 시정질문서 강력 질타

[한국뉴스저널]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6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불공정 운영 ▲청정빛고을 SRF 중재 수용의 무책임성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 및 설계 부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안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귀순 의원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국제설계공모 사례를 언급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대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광주시가 스스로 발표한 공공건축 제도개선 직후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행정 불신의 파급력은 더 크다. 책임자 공개, 외부 검증,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선작은 연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하천구역 내 주차장을 배치하는 등 설계지침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실격 처리 없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기술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관련 지적이 명확히 담겼으나, 최종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뀐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행정적 절차의 적절성과 공정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설계공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관련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광주시가 법률 검토도 미비한 채 수용한 SRF 중재로 인해 시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체결된 중재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임에도, 광주시는 시장 직접 보고나 법무 검토 없이 서명했으며, 포스코 측 요구금액은 기존 78억 원에서 현재 2,100억 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귀순 의원은 “행정은 결정의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재 결정 과정에 특혜나 비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방수 불량, 설계 미비, BF 인증 미달 우려, 신호시스템 중재 분쟁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와 행정 혼선이 지적됐다.

특히 수완지구 13공구의 경우, 과거 기본설계와 다른 노선으로 변경된 뒤 또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설계와 현장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귀순 의원은 “설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행정은 시민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예산과 일정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설계와 공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문제점은 즉각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귀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질의는 단지 하나의 사업이 아닌,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광주시는 이제 법적 정당성만 내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설명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