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제도 정비 시급”

[한국뉴스저널]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제33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광주시의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 8대로 출발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현재 331대(전용차량 128대, 바우처택시 202대, 다인승버스 1대)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기시간이 많게는 4~5시간까지 소요되는 현실은 교통약자의 생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광주시가 2020년부터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포함하여 약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 중인 AI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AI자동배차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수 시간 대기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배차는 상담원 지정배차와 AI배차가 혼용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AI자동배차시스템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 분배되는 방식은 차등 보상을 전제로 한 성과급 본래 취지와 어긋나며, 시민 신뢰와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행안부 규정과 특·광역시 대부분이 차등 성과급제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광주시도 성과기반 동기부여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차고제 전환에 대해 서 의원은 “현 권역별차고제는 차량 비효율, 운전자 불만, 임차료 부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3년간 임차료로만 약 1억 9천만 원이 지출됐다”며 “운영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자가차고제로의 재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 교육 일정으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 문제도 주요 질의로 다뤘다.

서의원은 “단체교육이 근무시간 중 진행돼 최대 5시간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했다”며, “온라인 교육 전환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지원체계 개선에 대해 “전남 지역 등으로의 광역 운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인접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즉시콜 도입 확대, 요금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광역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규 의원은 “광주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이라는 기본권부터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